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행태는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가담 공무원을 모두 엄중문책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외단체인 전공노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집단행동금지를 위반한 범죄행위인 만큼 주동자와 가담 공무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는 등 행정과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