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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예산 최종 의결…큰 산 넘기고 남은 과제는

도‧도교육청 사업 예산 통과…사업 ‘예의주시’ 도의회 역할 절실
국민의힘, 내부 분란 해결이 최우선…도당 개입에 ‘혼란 장기화’
민주당, 도 집행부 정책 사업에 힘…도교육청은 견제, 감시 강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안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처리했지만, 여야동수인 상황을 고려하면 준예산으로 가지 않고 소통과 협치에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과장 큰 과제로 불렸던 본예산 처리가 끝났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다사다망’이다. 예산이 통과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의 사업을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황이 바쁘다. 도 집행부에 야당의 존재를 드러내며 날카로운 견제‧감시를 보여야 하지만 내홍의 불씨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태다.

 

◇ 멈추지 않는 ‘자중지란’…국민의힘, 집안싸움 끝은 언제

 

지난 17일 도‧도교육청의 본예산이 통과됐다. 협치 모델 첫발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지만, 국민의힘은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내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작은 의장 선출 실패였다. 여야동수임에도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왔고, 패배를 곽미숙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의원들이 정상화추진위 등 세력을 만들며 대표단에 맞섰다.

 

결국 추진위는 지난 9월 23일 법원에 곽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약 3개월 뒤인 지난 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표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곽 대표 측은 곧바로 대표 직무대행으로 김정영 수석부대표를 내세웠지만, 도당이 이를 부정하며 새로운 대행을 뽑아야 한다고 개입했다.

 

도당의 지시에 따른 추진위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정호(국힘‧광명1) 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에 곽 대표 측은 도의회 규정상 지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곽 대표 측이 “내홍 증폭의 원인은 도당”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상황에 진척 없이 혼란이 지속되자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양측 세력 모두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도 자중지란으로 민주당에 넘겨준 한심한 작태를 보이더니 욕심만 가득한 모습”이라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추한 모습에 도민들의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400만 경기도민의 눈으로 보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8명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먼지같은 권력은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라”고 촉구했다.

 

◇ 우리는 제 역할을…민주당, 도청‧도교육청 사업 ‘예의주시’

 

예상과 달리 본예산에 김 지사와 임 교육감의 정책 사업 예산이 대부분 통과되면서 도의회의 역할이 절실해졌다. 통과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도민의 혈세가 담긴 예산인 만큼 양 기관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와닿는 정책 사업이 되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만큼 김 지사의 사업에는 힘을 더 싣고 도교육청에는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가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삭감과 별개로 지역화폐만큼은 사수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민주당도 뜻을 함께했다. 904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막바지까지 양당이 이견을 보이다 통과됐다.

 

황대호(수원3)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만, 시‧군 지금 접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며 “플랜A, B를 준비했기 때문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정책 예산이 민생,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많다. 제대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도 집행부의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도 하고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 예산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연관된 현장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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