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총파업과 관련 막다른 극한 대치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총파업 저지를 위해 전공노 찬반투표를 원천 봉쇄키로 한데 반해 전공노는 노동3권 쟁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거듭 밝혀 국민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치러지는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를 '복무 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참가자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강경 방침을 밝혔다.
또 행자부는 전공노의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으며, 단체장들이 선거 등을 고려, 인기에 영합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공노는 정치적인 고려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거직 단체장의 약점을 활용해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찬반투표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행자부에서 전공노 사태에 책임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도 징계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도청직원과 시장·군수들에게 불법 집단행위의 부당성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행위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검·경과 협조,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렇게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데도 정부와 전공노 어느 쪽도 국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은 없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쪽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우려가 커졌다.
수원 정모(44)씨는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경제도 어려운 때에 파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공노가 파업을 감행하면 좋은 것만 다 가지려고 한다는 비난과 함께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는 파업 찬반투표를 청사내 사무실에서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 철저하게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공노는 또 투표함을 빼앗기는 경우 등에도 대비, 투표 참여와 찬성 및 반대여부 확인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전공노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황으로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 저지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