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합의점 도출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준예산 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입장차로 올해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오는 26일부터 5일간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이달 19일 예산안을 마무리할 예정이였지만 파행이 길어져 23일까지 회기 연장을 했지만 그마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임시회를 더 열리로 한 것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관련 갈등은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례회 통과를 전제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지된 만큼 집행부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지원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성남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2013년 1월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운영하다가 7일 뒤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정상화된 바 있다.

성남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조4406억 원 규모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