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선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가평, 양평, 여주와 연천·안산·화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도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성남 수원 고양 의왕 과천 등 21곳이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 전에 지정된 지역을 실정에 맞게 선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의 주택거래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 50% 이상 급감했다.
과천시는 올 5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40% 이상 급갑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과 지난해 5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화성 동탄 신도시의 지난 달 분양에서 1순위에서 2천32세대가 미달됐으며, 3순위 최종 마감결과 207가구가 미분양 되는 등 선별해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 9월까지 도내 미 분양주택은 총 1만6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22가구와 비교 무려 8천58가구가 증가해 2003년 9월 이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선별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해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투기과열지구로 볼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실적 및 가격 등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 관계자 역시 "인근 과천과 의왕, 안양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거래가격 하락여부 등 변동추이를 정확히 파악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수도권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과열 현상이 불거지고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