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발생한 막말공방과 국회의장 중립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2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이날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고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졌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우리 경제의 우울증은 지금 '백약(百藥)이 무효'라는말이 나올 정도로 침체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의 토양에선 경제도 민생도 싹 틀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1년9개월 동안 개혁이란 명분으로 추진됐던 그 많은 국정방향과 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실망, 불신만 안겨줬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4대 국민분열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을 찾는데 진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30년만의 호황을 누리는 세계경제완 달리 우리는 '더블딥'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들고 걱정하는 형편으로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정부.여당은 대책마련에 신경쓰라"고 호통쳤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성남 분당을)은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과 빚, 그리고 실직과 불안에 시달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 떠나고 싶은 나라로 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임 의원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 정권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아 남은 대통령 임기 3년이 더 길게 느껴진다"며 "'편가르기'와 '개혁만능주의'론 민생도, 경제도 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뜻과 야당의 충고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 태도를 보면 헌법과 국민 뜻을 다 무시하고 있어, 결국 역사의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을)은 "현재의 민생경제 위기는 대통령의 책임의식 부재와 국민생활에 대한 무관심,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이 파탄됐다"며 "이 정도라면 '국민참여정부'가 아닌 '국민파탄정부"라면서 "민생.경제 회생에 진력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50.8%고 외국 자본의 금융권 장악도 은행 63.2%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라며 "국내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며 "없다면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과중한 세부담 경감, 과학방송 설립, 과학차관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안을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용인갑)은 "현 금융감독이 현실적으로 선진적 위험요소 감독을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금융전문인력의 상시적 확충과 혁신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우 의원은 "금융감독체제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한국은행에 대한 논의와 시너지효과 창출에 대한 고민이 없고, 통합금융감독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 관련사항을 다시 명문화해 금융감독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