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등기된 동산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체납자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에게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조사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자동차세 1000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도의 이번 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B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000만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