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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종부세 도입 찬성"

홍보처, 전국 성인남녀 1천명 설문조사

우리 국민 10명중 8명이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침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정홍보처가 지난 13일 실시한 부동산 보유세제 국민인지도 조사를 통해 집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0%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68%가 보유세제 개편 취지에 동감했다.
이와 함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했는데, 이는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하기로 한 정부 여당안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유세제 개편 반대론자들은 조세형평 위반과 이중과세는 부당,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라서 세금을 두번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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