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이나 노동력 등은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해서 시장 원리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힘든 분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

도는 매년 초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총 20만 775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가 2만 28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구 대비 비중은 안양시가 100명당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공납세자는 개인 120명, 법인 180개 등 총 300명이 선정됐으며, 납세자별 지방세 납부세액 규모, 지역발전 기여도, 최근 납부세액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유공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 은행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