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지방세 감소와 지방양여금 폐지로 경기도의 역점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총 1천724억원으로 내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는 대신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올 356억원보다 무려 48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교부세 대상 149개 사업 중 103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 도 교부세는 양여금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양여금 3천827억원과 비교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자치행정 분야에 올해 12억원의 지방양여금을 사용했지만 내년부터 양여금은 물론 교부금 마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문화관광분야에도 내년 도서관건립(16억원), 문화재 정비(15억원), 지방문화원 건립(7억원) 등에 총 47억5천만원을 투입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보건복지분야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178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118억원, 아동시설 지원 65억원 등 가장 많은 721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도로 및 공영차고지 건설,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에 국고보조금마저 3천209억원에서 2천389억원으로 대폭 줄어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교부세를 올해 543억원에서 759억원으로 늘리고 각종 도로건설에 424억원을 투입했다.
무엇보다 올해 지방세가 당초 목표보다 3천608억원 가량 줄어들어 자체사업비도 2조8천890억원에서 5천760여억원 준 2조3천129억원으로 감소했다.
도는 당초 국립과학관 건립에 700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긴축재정 편성 영향으로 139억으로 삭감했다.
또 경기중기센터와 도자기엑스포 출연금 역시 226억원과 260억원에서 각각 158억원과 130억원으로 줄였다.
특히 도는 역점사업인 도민의 숲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사업자체를 아예 중단한 상태다.
하남도립환경교육센터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170억원에서 64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소방서 신·증축 225억원도 148억원으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비 100억원은 모두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