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국민들에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2023년 3월 7일자 3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등은 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외교참사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라며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돈으로 회유해 다시 한 번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와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나”라며 “화해와 선린우호의 관계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종 외교와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철회하고, 자주적이고 대등한 대일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