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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지난해보다 844억 감소…김동연 “총체적 난국”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844억 원 줄어든 것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차등 지급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정한 지역화폐 국비는 421억 9200만 원으로, 지난해 1266억 300만 원보다 약 844억 원가량 줄었다.

 

김 지사는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에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청 간부들과 연일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있다”며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지역화폐예산 결정을 반드시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7050억 원이었던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 원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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