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 가담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 원칙을 거듭 확인해온 정부 방침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나서 제동을 걸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2일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도 대량 징계.구속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우리당의 인식"이라며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최대한 조절하고 비록 징계주체가 지자체로 돼있지만 정부가 유연한 징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 참작과 징계수위 조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징계사태에 따른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향후 징계문제 처리를 놓고 당혹스러움과 함께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 원칙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노 파업사태를 사상 초유의 공무원 불법집단행동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 국법 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단순가담자를 포함, 참가자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주초부터 파업참가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징계수위를 놓고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 우리당의 중징계 반대 입장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반발해온 울산 동구와 북구 등 일부 지자체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자체장들까지 징계에 눈치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인사위를 소집하더라도 징계에 필요한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징계결정을 연기하거나 민간 인사위 위원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인사위 소집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간에 징계수위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당-정에서 까지 이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서둘러 징계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단순참가자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초강경 대응방침이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였는데 정부가 기준을 완화해 공직사회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당에서 길을 터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