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정부에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대학교는 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가 주최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라며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를 해제해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22년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를 하고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