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이전지역의 첨단기업 신설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또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과 대학교의 이전 및 증설 역시 대폭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가 옮겨갈 평택에 대해 신설할 수 있는 첨단업종 확대와 대학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평택지역의 공장증설 제한을 해제하고 건축면적 500㎡이상 공장(아파트형 공장 포함)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한편 41개 이상의 첨단업종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정부입법안대로 평택에 대학교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대학교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고, 초·중·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주한미군 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등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당정은 무엇보다 주한 미군 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으로 인해 평택시 발전이 저해되거나 평택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조항을 특별법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평택시지원특별법상 평택시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