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이른바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이란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7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준비회의에 제출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이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자료에 따른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3단계로 분류되며 중강도 시나리오는 지역내 테러지원국에 대한 응징, 비국가 테러단체들의 색출과 본거지 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고강도 시나리오는 중국 등 잠재적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다른 국가간 분쟁 개입,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시 군사적 조정,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 발생시 주변국간 분쟁 개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같은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이 단순히 대테러전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잠재적 패권국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강도 단계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이 가능하고 고강도 단계에선 중국과 전면적 갈등관계로 발전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도 이러한 주한미군 지역 역할을 수행키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는 한.미간 협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토의에 대비해 담당 실무자가 각종 논문 등 자료를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