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중 효과나 실효성 등 타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심사를 받는 데만 급급해 사업비를 책정하고도 '후순위사업'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사업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중 실효성이 없어 취소되거나 장기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4천926억원에 이른다.
도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건립을 위해 4월 투융자심사를 받고 1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올 제1회 추경에서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계획이 취소됐다.
또 이천의료원 증축사업은 지난해 9월 심사를 받았는데도 1년 넘게 1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투융자 심사가 이미 끝난 여성취업전문센터(2천500평) 건립도 1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 밖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건립(30억원),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건설(197억원), 이천 도자 상설쇼핑몰 건립(29억원), 보건·환경 학습센터 건립(24억원) 등의 사업 역시 실효성 미흡으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유보됐다.
도는 무엇보다 투융자심사를 받은 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 9건도 '후순위'로 정해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여주 능서 내양-대신간 도로와 지방도 322호선 확정공사를 위해 총 6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하고 올 3월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후순위 사업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평택 현덕-안중, 화성 송산-반월, 이천 설성-장호원, 김포 대곶-월곶, 여주 처리-멱곡, 화성 팔탄-오산, 향남-정남 등 7건의 도로개설에 3천468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처럼 1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의 투융자심사를 받고도 사업효과나 타당성, 실효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업을 장기 지연이나 취소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도 행정절차 지연이나 예산확보 곤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대형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