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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금융권 횡령액 1816억 원…환수율 고작 12.4%

횡령 횟수·금액 은행이 압도적…환수율 7.6%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 실효성 떨어져
CEO 책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필요"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환수율은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큰 규모의 횡령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은행권의 환수율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 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 8870만 원(45명) ▲2018년 56억 6780만 원(37명) ▲2019년 84억 5870만 원(27명) ▲2020년 20억 8290만 원(31명) ▲2021년 156억 4860만 원(20명) ▲2022년 826억 8200만 원(30명) ▲올해 580억 7630만 원(12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과 최근 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의 영향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임직원 규모는 은행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59명), 증권(15명), 저축은행(11명), 카드(4명) 순이었다.

 

횡령 금액도 은행이 압도적이었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은 1509억 8010만 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 2180만 원(9.3%), 증권 86억 9600만 원(4.8%), 보험 47억 4200만 원(2.6%), 카드 2억 6600만 원(0.2%) 순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가 733억 3110만 원으로 가장 컸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 6720만 원으로 환수율은 12.4%에 불과했다.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전체 횡령액 1509억 8010만 원 중 114억 9820만 원 환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권 횡령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더불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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