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한반도평화학술원은 22일 서울캠퍼스 장공기념관에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과 공동 주최, 한신대 글로벌피스 연구원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관계의 평가와 전망: 갈등과 진화의 메커니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 ▲기조세션 ▲제1세션(발표1: 한·일 관계의 구조변화, 발표2: 한·일 현안에 대한 상호인식) ▲제2세션(발표3: 한·일 관계 어젠다 형성 메커니즘, 발표4: 일본 정치엘리트의 특성과 퍼포먼스)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됐다.

백준기 한신대 평화학술원 원장은 “‘신냉전’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표에서 전쟁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신냉전’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신냉전’ 담론이 기정 사실화되면 냉전이 축적한 전통적인, 즉 봉쇄라는 성분을 주요 약재로 하는 처방전이 따라올 것이고, 대항진영의 결집이라는 매뉴얼이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정치군사적 블로화가 현실화된다면 ‘신냉전’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 결과 핵전쟁 위협이 글로벌 어젠다의 최상위로 복귀하는 신냉전이 완성된다고 우려한다.

백 교수는 양대 진영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국가들이 ‘신냉전’의 처방전이나 매뉴얼에 충실히 따르고 이행하는 상황을 특히 위험하고 불길하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디리스킹, 안보적으로는 디커플링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현실화되면서, 남과 북이 ‘신냉전’ 매뉴얼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그 사례로 지목했다.

제1세션에서 방광석 교수는 ‘근대 한·일관계의 구조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반도에서 청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사이에 일거에 ‘보호국’화를 추진하려던 것이 실패로 끝나고, 10년 뒤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운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한국 ‘보호국’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검토했다.

이 발표에 대해 한성민 교수는 당시 중립화의 대부분이 한국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 한국이 다른 세력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주 연구위원은 ‘한·일 역사 인식과 보수주의’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본 보수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내 중도 보수와 강성 극우 보수는 다른 뿌리와 논리를 소유하는 정체성이 다른 몸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 이홍천 교수는 “한·일 관계 어젠더 형성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금처럼 한·일 양국의 언론보도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시기는 없었다고 진단하고, 일본의 언론을 이해하기 위해 뉴스가 생산되는 산업적,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이선민 선임연구원은 발표자에게 한·일관계에 관한 일본의 보도가 어떠했는지 한국 보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했고, 일본 언론과 정부가 준 동일체의 성격을 띠는 상황이라고 할 때, 이런 구도에서 한국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어떤 노력이 가능할지 발표자의 의견을 물었다.

염동호 교수는 ‘일본 의사결정과정과 세습 정치엘리트의 퍼포먼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핵심 의사결정자인 수상과 내각, 집권 여당 자민당의 30% 이상이 세습의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의사 결정 구조의 변화와 핵심 의사결정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종합토론)에서 송주명 교수는 ‘한·미·일 가치동맹 외교와 한·일 관계의 비정상적 퇴행’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준동맹’이 우리 국익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민주 진보 진영의 전략적인 다층적 대일본 소통 채널 구축 등 일본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인 한홍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은 한·일 관계의 누적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한·일 사이에 어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학술 세미나는 온라인(줌)으로 실시간 중계되어 한신대학교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