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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인천시의 행정체제는 1995년 3월 1일 광역시 출범에 따라 현재 2군·8구 확정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커다란 경제발전을 이뤄왔고, 도시의 모습과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1995년 235만 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63만 명이 늘어난 298만 명을 넘어섰으며, 등록외국인까지 합하면 306만 명이 넘는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가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한 수준과 대조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는 29만 8000명으로 우리나라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1군·15구로 인천시보다 6곳이 많은 반면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는 20만 6000명으로 인천보다 9만여명 적다.

인천의 장래인구 추계결과 2034년까지 우리나라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서구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서비스 불편

중구는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과 영종도(용유·무의도 포함) 지역이 바다로 인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

현재 영종도 지역에는 중구 제2청사가 설치돼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세무·환경·보육·농수산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제한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일자리·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를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해 중구청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교통비 또는 유류비(통행료) 등의 경제적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내륙지역에 집중돼 있어 영종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

서구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위쪽(검단지역)과 아래쪽(청라·원도심지역)이 분리돼 있다.

현재 검단지역에는 검단출장소가 설치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축·건설·세무 등 일부 업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인아라뱃길을 건너 서구청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 현재 1432명의 공무원(정원)이 행정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데 인구와 대비했을 때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411명 정도다.

이는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공무원 1명당 평균 주민수 278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결국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 지연(처리시간 과다 소요)과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는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등의 여건 변화, 그리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분리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현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맞춤형 지역개발 및 발전전략 추진

민선 8기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비롯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의 원도심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사람 중심의 원도심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기반시설·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인천이 첨단혁신도시, 국제자유도시,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려는 종합전략으로 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주요 사업대상지다.

또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서구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의 생활권 도시로 조성하고자 공간계획, 사회기반시설(SOC) 공급계획, 매립지 장래 발전방향, 교통개선 방안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원도심 지역은 인천대로 일반화와 이와 연계한 주변 활성화, 도시재생 및 재개발, 역세권 거점 발굴, 노후산단 재생, 교통체계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도시재창조와 함께 지속 발전가능한 특화도시를 구현할 방침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전격 발표

지난해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안 발표 이후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 절차 완료로 국회 법률제정 본격화

지난 6월 1일 인천시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를 각각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서구는 인구(60만명)와 면적(119㎢)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률안을 만들어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 입법예고와 함께 9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법률안 제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11월 13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시행) 준비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현 행정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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