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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청’ 신설로 제대로 된 ‘돌봄 정책’ 추진해야

정부, 돌봄학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운영
시범 운영 통해 학교 현장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등 제기
‘보육 컨트롤 타워’ 신설해 예산 및 인원 집중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교육을 총괄하는 가칭 ‘돌봄청’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 8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을 놓고 교사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154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 경우 초등 1학년 담임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아 진행하는 등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해 야기됐다. 또한 도 특성상 도·농 간 격차가 커 지역마다 수요가 제각각인 문제도 따랐다.

 

김포시는 늘봄학교 사업에 상·하반기에 각 12개 학교가 투입됐으나 상반기에는 교육부 인력 2명밖에 지원 안 돼 하반기에 9명을 더 충원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연천군에서는 상·하반기 총 4곳이 늘봄학교에 지원했는데 교육부 지원인력은 하반기 단기 행정직 1명뿐이었다. 그마저도 3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학교에는 인력 대신 ‘늘봄 업무’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은 교육에서 '돌봄'을 분리해 돌봄청과 같은 ‘보육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예산 및 인원을 수요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미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교육과 달리 돌봄은 ‘선택적 정책’이기 때문에 돌봄청과 같은 ‘보육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찢어진 예산을 하나로 모아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는 돌봄 전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도 “돌봄은 보육의 영역이다”며 “돌봄 전문 기관 ‘돌봄청’을 신설해 보육을 교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경기대 교수는 “늘봄 교사 한두 명 뽑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철저한 수요조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야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늘봄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텅 빈 ‘학교’보다는 학교밖 돌봄 대상인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돌봄에 더 적합하다”며 “돌봄청을 신설해 이러한 공간을 찾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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