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역근무 가산점을 받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정원의 80%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신설하면서 농.어촌, 벽지지역 등에 위치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인해 실력있는 유능한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에 남아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실력있는 고교 경력교사가 지역근무 가산점을 받기위해 농어촌 등 가점지역으로 빠져나가 고교 학력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근무 가산점을 받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근무 교사 중 정원의 80%이내에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매월 0.01점씩(상한점 0.9점) 주기로 했다.
지역근무 가산점은 농.어촌지역, 공단지역, 접경지역, 도서.벽지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등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해 가산점을 통한 교사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월 0.01점의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월 0.01~0.015점의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 지역근무 가산점이 큰 매력을 잃게 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지역근무 가산점 상한점수를 과거 1.5점에서 1점으로 내려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 만으로도 승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승진 가산점을 위해 농어촌 지역 등으로 갔던 교사들이 다시 대도시로 돌아오고 농어촌 지역이 다시 근무 기피지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학력차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근무 가산점이 없는 중소도시 지역의 중학교는 최대 기피 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수원의 한 교사는 "대도시 인문고교에 근무해도 가산점을 주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갈 필요가 없다"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교사정원의 80%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고 안주고를 나눌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문계 고교의 유능한 경력교사가 농어촌 가점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고교 학력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중이고 강원도와 충북지역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원의 80%로 정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일찍 나와 학생들 지도에 고생하는 분들을 우대하자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학교장의 독단을 막기위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해 선정과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