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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고성] 설마 우리만 왕따?

 

2024년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면담하고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는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부인치 않았다. 최선희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정식으로 초청했고 긍정적 답을 얻었다. 예견된 바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강화가 불안하다. 이를 감지한 탓인지 1월 25일에는 중국의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급히 북한을 방문했다. 북중 수교 75주년 준비라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달래기가 아닌가 싶다.

 

미국과 중국의 회담도 있었다. 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태국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형식은 지난해 11월 미·중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지만 내용은 대만 선거결과를 두고 향후 중국식 평화통일을 지지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와 북한 도발 예방을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촉구라는 미국의 요구가 주요의제였다.

 

가장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낮은 지지율이지만 외교관 출신답게 외교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시다 정권이다. 가미카와 요코 외상은 1월 5일부터 18일까지 북유럽과 동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다.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이유는 4월의 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예사롭지 않다.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일본의 나토(NATO) 지원을 공언함으로써 러시아 제재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미국의 환심을 사고 있지만, 속셈은 네덜란드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있었다.

 

가미카와 외상은 유럽 순방 중 네덜란드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관을 인정하는 국가를 늘리자고 제의했다. 관할권이란 국제법의 지배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특히 영토 분쟁 중인 국가가 관할권을 인정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수용한다. 즉, 실질적으로 영토를 지배하는 나라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관할권을 인정하면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한다. 가미카와 외상이 연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고도의 준비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동해 표기처럼 독도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의 4강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건만,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론까지 나오는 판국에 우리는 없다. 러시아는 우리에 강력 경고하고, 미·중·일 어느 나라도 한국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우리 의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되어도 되는가, 더욱이 북한은 이제부터 남북은 민족관념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작년의 그 활발한 외교는 말의 성찬(盛饌)이었던가. 설마 우리만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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