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든 사법리스크는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오전 조국혁신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비례 후보간의 도덕성 논란’에 이같이 답했다.
이른바 총선 앞 ‘조국 돌풍’이 불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정권심판·검찰개혁 등의 방향과 후보 개인 간 얽힌 사법재판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 총선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첫 경기도 유세를 앞두고 만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대표 색인 남색 넥타이를 매고 브리핑룸으로 들어왔다.
조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중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의 높은 호응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 정부·여당 얘기에서는 단호한 눈빛과 어조로 긴 시간을 할애해 답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국 대표와의 일문일답.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원 모금 등 조국혁신당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펀드를 설정했던 것은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펀드로 국민이 얼마큼 저희에게 호응해 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높은 호응을 받은 것은 저희가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임에도 이런 뜨거운 호응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불같은 호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많이 고민 중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 비례는 조국)’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와 이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당을 통해 첫 번째는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매우 높아지고 정치권이라는 판이 아주 활성화됐다. 두 번째로는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이가 훨씬 커진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친구 선후배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구 후보로 뛰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너무 고맙다. 좀 어려운 선거였는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 그 점에서 ‘지민비조’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을 도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돕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본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합당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제가 2월 13일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 이후부터 일관되게 합당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 했다. 그 말을 바꾼다면 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저희가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야 될 과제가 아주 많다. (자세히 보면) 공약과 정강정책이 민주당과 다른데 합당해버리면 저희가 설정했던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인 정당의 컬러가 사라지지 않겠나. 실리에 있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과거 민형배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들어가고 법안 통과시키고 한참 뒤에 다시 복당을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항상 (민주당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당 조직을 달리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입장.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어떤 경우든 간에 각 후보들의 사법리스크는 개인이 감당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저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나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사법 재판은 다른 거 아니겠나.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가소롭고 한심한 프레임이다.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거나 조국혁신당이 집권당이었나. 현재 국정의 난맥상 실정과 비리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다. 정권을 2년 동안 담당해 국정운영하고, 예산을 써놓고 왜 이조심판을 한다는 건가.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다.
-조국혁신당 핵심가치 ‘검찰개혁’과 ‘한동훈특검법’의 의미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독재 해결이 우리나라 국민의 공적인 과제였던 것처럼 지금검찰 독재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검찰 권력이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 2년간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제로라고 본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일정 성과를 거뒀던 수사권 조정도 원위치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며 더욱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강도와 범위를 더 강하게, 더 넓게 할 생각이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낸 이유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 기준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체제에서 여러 입시 비리를 짧게 수사 했다. 한동훈 검사의 딸 알렉사 한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가지고 봉사상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정확히 2만 시간을 했는지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알렉사 한) 논문을 케냐인 벤슨이 대필했다고 나왔는데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여고생 시절 세계 유수의 영문 저널에 논문 2개를 발표하고 한글 논문도 여러 개를 발표했는데 영문 논문은 적어도 표절인 게 확인돼 논문 취소됐다. 이후 무혐의 처리됐는데,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주장과 가치, 본인이 타인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들이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그것이 법치 국가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현안 관련해 북부특자도에 대한 입장은.
=제가 경기도정을 책임질 사람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다. 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고 또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인데 두 분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민정수석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다. 두 분이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하실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북부특자도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면 역할이 있지 않겠나.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인지.
=물론이다. 당연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저희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사안에 대해) 의견차가 늘어난 상태에서 신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아마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
-1400만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 역할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판 정치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민의 정치적 선택이 한국 사회의 방향을 바꾼다고 저는 본다. 그래서 도민이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지향 비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힘을 더 보태주시면 도민이 바라는 바를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경기신문 = 대담 고태현 편집국장 / 정리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