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6.5℃
  • 흐림강릉 10.7℃
  • 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10.2℃
  • 대구 13.6℃
  • 흐림울산 16.1℃
  • 구름조금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3℃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5.6℃
  • 흐림거제 17.6℃
기상청 제공

기후 의제 떠오른 4·10 총선...인천은 막판까지 기후공약 ‘실종 중’

여야 할 것 없이 ‘심판론’ 앞세운 선거전 몰입 중
실질적인 민생 및 시급한 기후위기 다루는 정책 대결 보기 힘들어

기후 의제가 최초로 주목받은 이번 4·10 총선에서 인천지역 후보들의 ‘기후공약’은 쭉정이처럼 부실하다.

 

인천지역은 여야 할 것 없이 ‘심판론’을 앞세운 선거전에 몰입하느라 실질적인 민생이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매우 시급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정책 대결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지당 결집을 겨냥한 ‘상대후보 헐뜯기’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장밋빛 교통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만 난무한 실정이다.

 

인천지역 각 정당 후보들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현·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김응호 녹색정의당 부평구을 후보가 유일하다.

 

그는 2030년까지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생태복원지역 전환,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도로 건설비중을 대폭 줄여 도로변 태양광 사업 전환 등의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세 부과 정책도 눈길을 잡아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후보가 최근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지원 강화와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 개발공약과는 차별화된 기후공약을 제시하기는 했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유권자의 표심을 저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춘 고민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외 다른 후보자 대부분은 ‘기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거의 장밋빛 개발공약에 ‘기후’를 덧바른 공약이 많다.

 

실제로 녹색전환연구소의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696명) 기후공약 전수조사-4.1.~4.3.-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인천지역 후보자 수 39명이 발표한 기후공약 대부분은 개발공약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공항(2명)이나 규제완화-그린벨트 해제, 상수원, 고밀개발-(25명), 주차장 확대(22명), 철도도로지하화(20명) 등 개발공약에 포함된 기후정책이 대부분이다.

 

상당수는 교통패스(청년패스, k패스-청년 지원, 교통비 절감, 복지 차원)를 기후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먹거리, 농업 정책 부족 등은 거의 외면했다

 

‘기후유권자’는 있는데 기후 후보의 준비된 기후공약은 부실하거나 없는 셈이다.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개발공약은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데, 각 지역별 차별화된 기후위기 고민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대부분의 후보가 정권심판 등 정파적 목적에 우선해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제22대 총선에서 당 차원 기후공약도 민주당의 ‘RE100'이나 국힘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 2대 확대‘ 정도가 전부다”며 “총선 이후라도 국회에서 기후정책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