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이계안)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상황과 일정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번 주말부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말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3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시행령 개정 논의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혁후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