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 추진 중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사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의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사업 관련 안건은 대부분 통과됐으나 도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경제사업 안건은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100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 지사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마을공동체 등 돌봄 참여자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며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총 64개소(개소당 최대 4인)에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투입예산은 6억 1400만 원으로, 전액 도비다.

이밖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복지사업 성격의 안건들도 줄줄이 통과됐다.

반면 연간 약 30억 원의 예산을 요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월 김 지사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방문해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맺은 업무협약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은 올 하반기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도는 이를 위해 협약 유효기간 3년 동안 연회비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노위는 해당 비용이 과다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 처리했다.

센터 운영비 100만 달러까지 감안하면 연간 약 30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노위 소속 남경순(국힘·수원1) 도의회 부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협약 내용을 보면) 국내 기업과의 관련 협약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인력도 투입해야 한다”며 “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없는데 왜 도가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다”고 밝혔다.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도 “(해당 협약이) 글로벌 네트워킹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회비·운영비를 감안하면 효율성 부분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에 도는 오는 6월 예정된 제375회 정례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스타트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립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자료 등을 보완해서 6월 정례회를 통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고 도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센터는 과학기술의 대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 협력 거점 기구다.

지난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8개 센터가 마련됐으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 역할을 수행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