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리시설이 부족해 가뭄이 발생할 경우 농촌지역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재해관련 정부의 예산지원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연되고 있어 가뭄피해가 가중돼 절차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농업가뭄현황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시설 부족으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 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고 하천수위가 낮아져 수리권 분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행정절차에 의한 국비보조가 늦어져 가뭄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비상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용수 공급양에 저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전국평균이 45.8%인 반면 도는 27.3%에 불과하다.
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비율의 경우 전국 평균은 14.6%에 불과했지만 도는 34%로 크게 높았다.
이에 따라 전체 11억2천400만㎥의 농촌용수 중 논·밭용수가 8억4천400만㎥으로 가장 많아 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가 피해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수리설은 저수지 430곳, 양수장 512곳, 배수장 25곳 등 모두 4천451곳이며, 수리답은 총 12만6천ha에 이른다.
수리시설 중 저수지면적이 가장 크지만 10년 이상 돼 가뭄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저수지가 전체 23%인 9천ha로 용수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 가뭄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저수지를 추가 준설하고 천수답과 수리답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측은 “해마다 집중호우는 물론 가뭄 시에도 국비보조가 늦어져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예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가뭄발생 시 수계별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