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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중독 치료 기능 강화…예산 확보가 관건

道, 올 하반기 중 마약중독 치료센터 개소 추진
기존 병원에 ‘전담인력 충원 및 병상 확대’ 골자
추진 비용 7억2600만원, 병원서 충당하는 방식
급증하는 중독 사례 감안해 ‘예산 현실화’ 지적도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관의 기능과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관한 종합적인 진료 제공 차원에서 도가 운영하는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병상을 추가한다는 것인데, 센터가 제 기능을 할지 여부는 향후 예산 반영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하반기 내에 도 공공의료기관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마약중독 치료 전담인력 17명을 배치하고 지정 병상을 기존 2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같은 확대안이 확정되는 대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권역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의 명칭을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로 명명할 방침이다.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중에서도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지역 마약중독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마약중독의 특성상 공공기관의 역할이 크다.

 

다만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추진 비용(병원 6억 2600만 원·국비 1억 원) 대부분을 병원이 부담하고 있어 도의 계획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마약중독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이와 관련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치료 지원 예산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5년 새 45.84%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포함해 전국 32곳, 도내 7곳의 병원을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 중 전국 8개소에 불과한 권역 기관만 매년 1억 원을 지원한다.

 

도의 경우 권역 기관을 포함한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이 직접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관련 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가 책정한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추진 비용 중 전담인력(전문의 1명·간호사 6명·간호보조 8명·사회복지사 2명)의 인건비는 4억 8100만 원으로 사실상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병원이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권역 기관 기능인 마약중독에 관한 종합적인 치료(다학제 진료)를 하기 위해선 ▲인지행동 ▲심리치료 ▲요양·재활 ▲상담 ▲사회복지 ▲법률지원 등 여러 분야의 인력 충원·부서 신설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마약중독 치료는 여러 중독 치료 중에서도 재발이 많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또 치료 강도는 높은 데 반해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다른 정신건강 분야 사업을 지원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경우 광역별로 기관이 설립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약중독 치료도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예산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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