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수도권에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등 추가적인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임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하고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은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