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빈곤층 지원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식아동 현황이 교육청과 13배나 차이를 보이고, 일선 시·군의 급식위탁업체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가 하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 복지사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학기 중 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은 2003년 12월(1학기) 3천276명에서 2004년 8월(2학기) 5천551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2월 4천756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또 급식예산도 지난해 44억원에서 13억원 감소한 3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를 5천여명으로 파악한 반면 교육청은 총 7만여명으로 추정, 지원 대상 선정의 혼선으로 정작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는 당초 3만7천744명 중 각종 이유로 방학 중 1만4천656명에게만 급식을 지원키로 해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속출할 수 있는 실정이다.
도는 9억원의 불용예산을 1인당 급식비 외에 사용할 수 없어 급식 배달인력 확충이나 도시락 관리인원 보강도 불가능해 ‘제2의 부실 급식’ 사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급식 위탁 자활후견기관이나 도시락 업체 또한 20-30곳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도는 전체 급식대상 아동 중 정작 10-20% 정도가 실제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해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병·의원 이용 시 80%-100%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특례사업’의 경우 양평은 계획인원 59명 중 28명(47.5%)만 선정된 반면 가평은 66명을 초과한 100명(151.5%)에게 지원, 4배 가까이 편차를 보였다.
안산도 241명 중 166명(68.9%), 광명 106명 중 72명(67.9%), 남양주 109명 중 66명(60.6%) 등 모두 18개 시·군이 대상자 파악이나 선정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지원을 받을 정도의 빈곤층이지만 실제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1만여명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는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급식을 우려해 다음 주까지 31개 시·군의 급식위탁 업체를 파악하는 한편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실제 관리에 한계를 보여 빈곤층 선정이나 지원,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