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민간부문과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제3섹터법인)이 형식적인 출자와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해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이들 법인에 출자한 지분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까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도내 지자체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부천 카툰네트워크(주)와 부천무역개발(주), 수원 (주)효원, 안산 안산도시개발(주), 파주 혼합사료(주), 김포 (주)캐릭터월드, 광명 (주)케이알씨넷 등 7개의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출자심의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해마다 적자를 거듭, 자본 잠식액만도 3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2000년 광명시의 지분 10.7% 참여로 설립한 케이알씨넷(음반유통)은 순자산이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자본잠식액도 56억여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명시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을 과다책정하고 분식회계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9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만화 및 캐릭터 사업을 하는 카툰네트워크(부천시 지분 47%) 역시 인터넷 만화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했다가 수익성이 불투명해 사업을 중단, 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천시는 카툰네트워크의 자본잠식액이 10억원에 이르는데도 출자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해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또 자본잠식액이 15억원에 이르는 부천무역개발의 운영에만 급급해 부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할 부천교육박물관 관리를 맡기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
지난 95년 50억원의 자산으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립된 안산도시개발(주)은 순자산이 마이너스 193억원이며, 자본잠식액만도 243억원 등 경영부실에 따른 적자가 심각했다.
이 밖에 주류제조 및 판매 법인인 수원 효원도 14억원,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파주 혼합사료 7억원, 김포 캐릭터월드는 6억여원으로 경영부실이 심각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들은 공기업에 출자한 지분을 회수키로 결정했지만 자본잠식에 따른 지분회수가 어려워 아까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공기업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