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개선방안과 효과’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경우 환경파괴와 무관한 첨단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현재보다 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오는 2007년 첨단업종과 비첨단업종의 비중은 고용이 38:62에서 52:48로, 부가가치가 52:48에서 68:32로 첨단업종의 비중이 최고 16%까지 확대된다.
경기도의 경우는 고용은 45:55에서 54:46으로 9%가 확대되고, 부가가치는 63:37에서 74:26으로 11%까지 첨단업종의 비중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측면에서 신규 고용창출은 현재 연간 4만5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확대되고 부가가치 역시 5조3천억원에서 무려 1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내에서는 고용이 연간 2만1천-4만3천명까지 45%씩 증가하고 부가가치 역시 연 55%씩 상승해 연간 3조원-6조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특히 바이오, 전지산업 등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로 관련기업 198개 중 22개의 대기업 신·증설이 가능해 1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공장입지 규제 개선안으로 모든 지역의 규모제한을 없애고 과밀억제권역은 첨단·도시형 업종 위주로 5천㎡ 이내, 성장관리권역은 6천㎡이내, 자연보전권역은 3천㎡이내까지 신·증설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지역과 입지유형을 고려한 하용범위를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장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