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체 금액만 늘어났을 뿐 실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업체들을 위해서는 금리인하나 지원확대보다 사업성 위주의 평가에 따른 보증기준 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수침체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3천억원 증가한 1조1천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운전자금 5억원(특별 10억원), 구조조정자금 15억원(특별 30억원), 유통시설개선자금 15억원, APT형 공장설치 지원자금 200억원 등 특별자금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도는 지난해 중기육성자금을 신청한 3천300여개 업체 95%인 3천100여개 업체에 대해 지원결정을 했다.
그러나 실제 담보와 신용, 자산가치 등의 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은 업체는 56%인 2천200여개로 중기육성자금 확대에도 불구,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신생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역시 평균 신청한 810개 업체 중 759개 업체에 대해 지원결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대출받은 업체는 48%인 444개 업체에 불과했다.
화성 Y상사는 “중기육성자금이 고용효과와 산업경쟁력이 큰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며 “자금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나 은행대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실제 대출실적이 저조한 데는 도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중 은행권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업체의 담보능력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영세업체들의 경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권에 대출조건의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