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생계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일선 시·군의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지원자가 전체 20%로 예산확보와 사업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는 2002년 283억원에서 2003년 140억원, 2004년 86억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지방이양사무로 시군에 이관되면서 분권교부세로 76억원만 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0억원을 일선 시·군에 지원했던 도 역시 올해 70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일선 시·군은 지원예산 삭감에 따라 자체예산을 지난해 219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추경 편성도 불확실 해 비상이 걸렸다.
포천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5천만원 준 3억원을 배정해 인원도 160명에서 94명으로 대폭 줄였다.
연천군도 지난해 226명에서 190명으로 축소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보면 1단계(3월까지) 7천26명, 2단계 6천956명, 3단계 6천748명, 4단계 5천7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단계 1천461명, 2단계 1천591명, 3단계 1천500명, 4단계 1천51명 등 전체 20%가 재취업을 포함해 건강이나 저임금, 중노동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제4단계 사업 중 일반관리 59%, 교통질서 계도 64%, 매연감시 44%, 환경감시 10%, 각종 점검사업 45%, 자연휴양림사업 54% 등 일회성 사업 대부분이 참여저조로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
반면 국·공유재산 전산화 160%, 주민등록 전산화 112%,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정비 187%, 자연학습장 조성 219%, 잔디조성 404%, 물가관리 153% 등 예산집행이 무려 40배까지 격차를 보여 실질적인 사업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수원의 재활용품 선별사업, 화성 쓰레기분리, 양평 휴경지 농산물 재배, 그리고 사회복지도우미와 무료급식시설 지원 등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어려운 가정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 50%나 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