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26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도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에서 "현행 제도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지방교육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위는 또 "비효율적인 행정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지방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해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지방교육발전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교육위는 "최근 지자체 등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것"이라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볼 때 오히려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위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교육위원 일동은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전국의 교육가족 및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도교육위 최창의(제5선출권역) 위원은 "교육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이나 의견제안 등 과정이 미흡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정치적 요구에 의해 교육자치통합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도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