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강조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부동산 PF 및 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의에는 "총랑적으로는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이 8월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하게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에는 적절한 조치를 쥐하는 한편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경쟁력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도 주요 추진과제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과 유동성 지원(티메프)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