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성규모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 왔던 지역개발기금이 사업비 부족에 허덕이는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융자로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로, 택지개발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은 지난 2002년 1조9천92억원, 2003년 2조1천813억원, 지난해 2조3천8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조성하고도 융자하지 못해 금고에 예치된 ‘휴면기금’ 또한 2002년 9천335억원, 2003년 6천831억원에서 지난해 1천60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융자된 기금은 전체 2조3천800억원의 89%인 2조1천167억원으로 나타나 도로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시·군에 대부분 융자됐다.
수원시는 1번국도상 동수원 입체화 사업을 비롯해, 세류터미널 지하차로 건설, 수원역-호매실 간 간선도로 등 대부분 도로개설 사업비로 융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2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사용했다.
파주시 역시 LCD산업단지와 인근 신도시를 연계하는 자유로 및 교하-문산간 도로 등에 투입했으며, 화성시는 노후 하수관거 교체사업과 화옹지구 간척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일선 시·군이 장기불황으로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사업차질을 우려, 도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도로개설 지원 1천301억원, 외국인 투자지구 조성 528억원, 과학기술지원사업 600억원, 기타 1천400억원 등 모두 3천829억원의 기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또 도는 올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4천300억원(연리 2.5%, 5년 후 상환)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2천391억원의 융자 원리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는 SOC사업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조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왔지만 융자비율이 50%도 넘지 못해 심각한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융자금을 대폭 회수한 반면 정작 시·군의 융자실적으로 저조해 어쩔 수 없이 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 세수감소로 사업비 부족에 허덕이는 시·군들의 융자가 대폭 늘어 기금도 거의 소진된 상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