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의 충남 연기·공주 행정기관 이전합의에 대해 과천시와 시의회,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특위가 공동으로 헌법소원제기 등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여인국 시장과 시의회 곽현영 의장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위 백남철 위원장은 24일 시청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합의한 여야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여 시장은 이날 “지은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정부과천청사 부처를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이전을 결정한 것은 7만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시장은 “완벽한 지방분권이 안된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 경제기능이 집중된 현실을 외면하고 경제부처 이전강행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장도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개최, 오는 3월2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 전에 양당을 방문,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 역시 “여야의 이번 결정은 졸속으로 본회의 통과 저지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신행정 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안 통과시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정부청사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와 대규모 시민궐기대회 개최 등의 대응책에 보조를 같이 하기로 했다.
또 정부과천청사이전과 관련한 반대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기능분산이란 미명아래 과천을 더 이상 정치적 야합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과 국가 백년대계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적 의회정치를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