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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2차 체포영장 '막바지 검토'…관저 내부서 집행할 듯

이번주 초 체포영장 집행 적기…경호처 압박 중
경호처 집행 저지 시 경찰 현행범 체포·수사 담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현장 투입 인원 및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과 돌발 상황 대비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요일인 이날에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일부는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가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혼란한 만큼 이번 주 초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기라는 주장이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 중 사임했으며,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경호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부를 국수본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는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 1500여 명을 동원하고 경찰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대통령 관저 진입로를 막는 버스를 제거하는 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 인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저지할 경우 현행범 체포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점을 토대로 경찰이 현행범 체포와 수사를 맡은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서는 등 관저 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관저 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는 등 변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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