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향한 타깃 관세보다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한국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보편관세를 시행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이 132억 달러(1.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특정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보다 훨씬 큰 규모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여기에 따른 영향을 파악했다. 예상 시나리오는 ▲대(對)중국 10%포인트(p)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대캐나다·멕시코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부과(시나리오3) 등 총 3단계다.

우선 중국에 10%p 추가 관세를 부과(시나리오1)하는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 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p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될 경우에는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 2억 2000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봤다. 

이는 관세부과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중국(-6억 8000만 달러), 대캐나다(-2억 6000만 달러), 대멕시코(-12억 4000만 달러)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대미국 수출(19억 6000만 달러)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3의 경우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 대미국(-7.9%·100억 3000만 달러), 대멕시코(-11.5%·15억 7000만 달러) 수출이 큰 폭 감소해 총수출은 1.9%(132억 달러) 줄어든다. 특정국 대상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비교적 적은 편으로 예상됐다. 최근 3년간 미국의 상위 30대 수입국 가운데 한국(-7.85%)의 감소율은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언급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며, 아직까지는 보편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