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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 대표 “민생 위한 ‘비상 경제체제’ 가동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민생경제 악화 대응책 필요성 강조
최종현 “여야정협치위 개편 통해 조기예산 집행 추진해야”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비상 경제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도의회 차원의 평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의 안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날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2월 11~20일)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민생경제가 악화된 지금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면 개편 및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이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제난에 고통을 겪는 도민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상경제 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부터 챙기고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 정책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신속히 추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비대위 운영으로) 오는 4월 임시회 때 민생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 대표는 트럼프 2기 집권 및 한반도 안보 위기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접경지 도민들은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특별위원회를 적극 가동해 도에서 전쟁 위기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기운을 도에서 먼저 살려내고 트럼프 2.0 시대 북미 화해 가능성에 대비해 평화경제를 도가 선도할 준비를 하자”라고 했다.

 

최 대표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등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김 지사에게 “반헌법·반인륜적 비상계엄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야 한다”며 “141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에게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교육 현장은 혹독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임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 우려에도 이주호 장관 나팔수가 돼 경기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교육감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대다수 교육감이 거부권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한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다”라고 한 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통·독단·독선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공동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임핵관’을 멀리하고 의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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