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이 정작 알맹이 없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공장총량 완화와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안이 지난해 마련한 수도권 성장관리 구상안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이면에 공장총량 정책을 유지키로 해 결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허용도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력 분할과 수도권의 비싼 땅값으로 실제 이전가능성이 낮다며 크게 반발했다.
도는 최종 계획이 발표되는 4월 이전 공장총량 폐지, 공장신증설 허용, 수정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개 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모방된 입지 발전방안=정부가 마련한 7개 권역 클러스터 육성계획은 지난해 도가 마련한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남을 IT 혁신거점 클러스터로, 안산을 창조적인 지식기반 중심지, 고양을 지식기반 클러스터, 의정부를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집적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도는 이미 지난해 초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을 통해 수원을 핵심기술 R&D센터로, 성남(판교)은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혁심거점, 안산은 창조산업 혁신거점, 고양은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공장총량 그대로 유지=정부는 수도권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서도 공장총량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총 832만㎡의 공장총량 중 291만㎡를 이미 배정한 도는 이 경우 국내 대기업의 공장신증설 허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공장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등 13곳의 성장관리권에서는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없는 규제를 풀지 않은 채 25개 외투기업에 한해 신증설을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대학 이전 말 뿐=정부는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 이전과 정원 증원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근 지방대의 경우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도권 이전을 꺼릴 수밖에 없어 효과 없는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는 지난 2002년부터 경기북부 접경지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데다 땅값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2년이 지나도록 단 한곳도 유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