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사업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17일 한국 엔지니어클럽 초청 특강에서 “최근 미국에서 외국첨단기업 유치활동으로 3M으로부터 6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성공했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지된다면 휴지조각이 될 위기”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외국투자기업에 한해 공장총량에서 제외시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이 만료된 지금까지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외자유치가 한순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손 지사는 이에 대해 “외국 대기업의 CEO들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 사고 있어 한국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지사는 특히 “수도권 과밀화는 막아야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중심적 안목이 필요하다”며 “이제 정부는 국가 발전에 최대 걸림돌인 규제 위주의 정책을 폐기할 때”라고 말했다.
손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는 국가 발전전략을 앞장서 실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함(Flag Ship : 많은 협력기업을 갖고 있는 중심기업)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 첨단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손 지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수용배경에 대해 “합의안 수용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다면 수용하자는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솔로몬 왕의 유명한 판결처럼 비록 지금 자식을 내어 주지만 우리 지역(자식)을 살리고 키워가겠다는 생각에서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