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노동계 "광장 퍼졌던 목소리 잊지 말라"…이재명 대통령 향한 호소

민노총 "내란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 추진하라" 
공노총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등 6대 정책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노동계가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민주노총은 '이제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때' 성명을 통해 "내란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6개월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로 이 당선인이 당선됐다"며 "본격적으로 내란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법안을 통과시키고, 타임오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청산 특검 실시로 내란에 관여하고 동조한 자를 낱낱이 찾아 단죄하고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내란 세력 청산도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의 요구를 받아안지 못한 정부는 언제든 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는 이 당선인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노총은 "우리는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6대 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과 실천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국민을 위한 행정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6대 정책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과 소득 공백 해소 ▲공무원 임금 현실화 ▲주 4일 근무제 도입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이다.

 

이어 "6대 정책은 단지 공무원을 위한 특권적 요구가 아니다. 국가 행정의 토대를 지키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헌법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라며 "우리는 요구한다. 새 대통령은 공노총의 6대 정책을 즉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그 이행 방안을 투명하게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노조는 "2021년 9월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와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행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행 점검은 사실상 중단됐다. 새정부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9.2 합의 이행도 다시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겨울 이후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대개혁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대선은 교육계 과제로 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 교사의 교육권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개혁과제가 뒷걸음질쳤고,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입을 닫아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위기를 끝내 교사의 권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당선인이 약속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새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