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포함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건설 산업은 현재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 강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가 산업 회복과 혁신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들었다.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등의 대책도 건의했다.

장기공사에 따른 손실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협회는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 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 완화 및 국토 활용도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재해예방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실질적 안전을 확보하려면 처벌 중심의 법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별도 법 제정, 장기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 법제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책도 함께 언급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지역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되살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과 규제 혁신을 통해 건설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