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정부는 21대 대선에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회연대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며,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법적 안정성과 통합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 제정은 개별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유기적인 연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본법에 더해 사회적경제의 가치 지향성과 시장 접근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지도 기대된다. ESG 경영 확산과 맞물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 마련이 될 것이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경제 육성.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 발굴 및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지역 기반 기본서비스 공급망 구축. 주거, 돌봄,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 기반으로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소셜벤처 부문 지원 강화. R&D 예산 확대와 명시적인 소셜벤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은퇴 연구자 중심의 소셜벤처 설립 지원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험 많고 숙련된 인력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 조달 및 운영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자금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사회적경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것이다.

새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회 구현을 넘어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확고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는 분명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도전,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