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전 국민 보편 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 부채도 탕감해주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심의·의결하면 국회는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은 인구소멸 지역과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성격과 규모에 대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추경안”이라며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결정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세입 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과 요청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며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