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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부에 분산에너지 활성화·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

 

인천시의회가 정부에 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국힘·서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전력자립률이 가장 높다.

 

인천시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요금 인하가 아닌 인상 대상 지역이 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공공주도해상풍력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해상풍력사업 집적화단지로 선정됐지만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 주도로 전환된다.

 

이에 시는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시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인친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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