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먹으려 몰래 중학교에 들어간 20대 졸업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20)와 B씨(17)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 학교 졸업생인 C씨(22)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 등과 분리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C씨는 지난해 말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